세월호참사에 대한 교수(들)의 성명서

* 참고로 소개합니다.  internet 상으로라도 토론과 비판이 있으면 어떨까요?

* 적지않은 공감도 있겠고, 많은 비판과  수정도 필요하겠지요? - 김광섭 드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수들의 성명서>

우리 아주대 교수들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지극한 애도의 마음으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한 철저한 규탄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성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이 정부 들어 국정원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기관들은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 이에 대해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해법 제시를 요구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사건의 전모는 아직 가려져있고 책임자는 활보하며 쇄신은 셀프개혁의 헛구호로 그치고 있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의 시계를 1970년대로 되돌려 놓았다.

이러한 정치적 방종과 국민의 뜻을 호도하는 제멋대로의 통치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전 과정에서도 여실히 재현되었다.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믿기 힘든 정부의 무능력, 사고를 감추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통제된 언론,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부실한 관료체제, 대통령 엄호에만 온갖 지극정성을 쏟는 청와대 참모진, 6. 4. 지방선거에 끼칠 세월호 여파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정치권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것이 없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지난 수 십 년간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이 나라가 진정 이런 정도의 나라였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는 처절한 심정이다.

이번 대참극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을 신자유주의라는 '악마의 맷돌' 속에 넣어 분쇄한 결과이다. 민영화, 경쟁, 착한 규제 혁파, 그리고 이익 우선의 논리 하에서 인간성은 상실되고 여리고 어린 생명들이 늙고 추한 생명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정부 또한 세월호 대량참사의 충실한 조력자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생명 구조와 안전 보증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공직자들의 보신주의,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부처의 역량 부족과 무책임, 편법과 탈법의 관행을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각종 유착 관계들, 정권 안보에 급급해 언로를 조작하려는 비겁한 청와대 참모들, 고위 공직자들의 부끄럽기 그지없는 언행들, 그리고 이 모든 정점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 한 현직 대통령의 노회한 정치적 처신이 있다.

한 마디로 세월호 대참사는 유신시대 이래 대한민국이 구축해 온 구체제의 상서롭지 못한 붕괴의 조짐이다. 우리가 이룩했다고 자부해 온 경제적 성장과 민주적 정치질서가 사상누각이었음이 그리고 이를 견지해왔다고 자평하는 국가라는 존재의 허술함이 민낯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참회 속에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할 현직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스스로를 개조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개조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개조해야하는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전도된 역발상의 논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개조를 운위하기에 앞서 집권층은 "가난했지만 네가 있어 행복했다. 이제 네가 가고 나니 가난만 남았구나."라는 희생자 가족의 존귀한 처절함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란다.

작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정부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총리･장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외형적, 임기응변적 대응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누누이 보아 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정원, 검찰, 경찰 같은 권력기구의 근본적 개혁, 계류 중인 김영란법 같이 온갖 유착과 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의 마련,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의 철저한 정신혁명이다. 이에, 생각을 같이하는 아주대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모아 고한다.

첫째,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운위하기에 앞서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성찰과 반성 하에 자신의 행동과 거취를 숙고하라.

둘째,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구시대 유신 적폐의 총합인 상징적 인물들을 국정에서 완전 배제하라.

셋째,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는커녕 외려 국가를 실패로 내모는 언론통제의 치부를 우선적으로 도려내라.

넷째, 살아있음의 근원인 생명을 말살하고 일부 계층의 이윤만 우선하는 온갖 경제적 장치와 제도를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에 걸맞게 개혁하라.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년 6월 9일

세월호 사태를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본 아주대 교수일동
강명구, 강신구, 권건보, 권명희,김광섭, 김경일, 김대중, 김동근, 김민규, 김봉철, 김상열, 김서용, 김수덕, 김승주, 김완석, 김용현, 김은정, 김장훈, 김정호, 김준한, 김창구, 김철환, 김태승, 김현옥, 김형수, 김혜숙, 김호섭, 나상신, 노명우, 노재성, 류창호, 문우진, 박구병, 박상면, 박영무, 박용배, 박재연, 배형옥, 백연정, 성재영 ,신승수, 신호준, 신희천, 양한순, 오동석, 원제환, 유승현, 이건모, 이경원, 이경호, 이규상, 이기정, 이문구, 이상국, 이상신, 이순일, 이원희, 이윤제, 이재호, 이헌환, 임현우, 장우진, 정대용, 조성을, 주동표, 최명원, 한지형, 호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