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진실버스가 용인에 도착했습니다.

용인 마녀의 뜰에서 열린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1. <4.16진실버스 2> 개요

○ 명 칭 :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4.16진실버스 2>

○ 기 간 : 11월 21일(토) ~ 12월 15일(화)

○ 방문지역 : 총 22개 지역(서울8, 경기6, 충남3, 강원2, 전북2, 경남1)

○ 주 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

2. <4.16진실버스 2>의 목적

<4.16진실버스 2>는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의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찾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전국 시민만남 활동 입니다. <4.16진실버스 1>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단계로 <10만국민동의청원>을 달 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4.16진실버스 2>를 운영하면서, 청와대∙국회∙사참위에 적극적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3. <4.16진실버스 2>의 요구(구호)

⑴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

⑵ 문재인정부는 국정원∙군 등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기록을 제한 없이 공개하라!

⑶ 국회는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발의원안대로 의결하라!

⑷ 국회는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요청한 진상규명 특검을 즉시 의결하라!!

⑸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세월호침몰원인∙구조방기이유를 끝까지 규명하라!

⑹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 이후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집중할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4.16진실버스 2 출발 기자회견문>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4.16시민동포가족의 공동행동 <4.16진실버스 2>를 타고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향해 또 다시 길을 나서며 호소합니다!!

국가의 살인범죄인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구조방기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권력기구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요청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검찰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활동해왔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이 고발했거나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혐의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찾아낸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을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아직 베일에 쌓인 침몰원인과 진실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특조위가 공식요청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의결해 수사가 신속히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와 긴밀히 공조하여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사활동 및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의 조직적인 방해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특조위도 강제해산시킨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록과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하고 조사와 수사에 피의자로서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것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핵심과제입니다. 30년간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여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성역 없이 조사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합니다. 여야는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통령 기록공개결의에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이상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두 법안 입법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 군은 보유한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정부기구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사와 조사에 협력하도록 국정책임자로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집권 이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이자 진상규명의 책임자임을 자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조사와 수사의 대상으로서 청와대∙국정원∙군 등 정부 내에 숨겨져 있는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기록과 증거를 제한 없이 제출하고 조사와 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더이상 지금과 같이 조력자인 척, 중재자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이자 진상규명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시민동포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기록물∙국정원과 군 기록 공개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및 문재인정부의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피해자가족과 4.16시민동포들의 열망으로 태어난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공백 없이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사과제를 정리하고 조사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이유를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16진실버스 2>는 이러한 요구를 시민들께 알리고 문재인정부에 전하기 위해 또 다시 길을 나섭니다. 지난 10월에 27개 도시의 시민들을 만났던 첫 번째 <4.16진실버스>를 통해 여전히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응원과 열망을 확인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으로 또 다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러 떠나는 <4.16진실버스 2>는 국회의 입법과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분발은 물론 문재인정부가 세월호참사와 진상규명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방역지침을 최대한 지키면서 시민들을 만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코로나19 상황을 미리미리 살피면서 상황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4.16세월호참사 7주기는 문재인정부가 진상규명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자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권력이라는 성역을 넘지 못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시 2014년 4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침몰원인, 구조방기, 진실은폐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그 범죄자들에게 응당한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동안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 한 피해자 주도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을 온몸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304명의 영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0년 11월 21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4.16재단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4.16안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