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왜시위에나섰나?(3,4)

                      ③쌀값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Fact

                                        ▲쌀값은 왜 폭락하는 것일까. 농민들은 ‘수입쌀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농식품부는 ‘풍년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쌀소비량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농민들은 “정부가 재고물량 관리도 잘 못하면서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밥쌀이 수입돼서 시장에 풀려야 쌀값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올해 수입 밥쌀은 작년보다 3만톤 더 적게 풀렸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대한민국 쌀시장 개방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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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풍년”이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값 하락의 주된 이유로 ‘수입쌀의 증가’를 꼽는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쌀이 들어오게 됐을까. 대한민국 쌀시장 개방의 발자취를 더듬어봤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부터… 

한국은 1993년 WTO(세계무역기구)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벌였다. 각국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관세를 인하하자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쌀 시장 개방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992년 12월 대선 공약으로 “쌀 시장 개방 불가”를 내놨다. 하지만 임기 첫해인 1993년 12월 협상은 타결됐고, 1995년부터 대한민국 쌀 시장 개방의 역사가 시작됐다. 

물론 ‘완전 개방’은 아니었다. 1995년~2004년 10년 간 전면 개방은 유예됐다. 대신 10년 간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만 했다. 매년 2만톤씩 수입량을 늘리는 조건이었다. 1995년 평균 쌀 소비량의 1%(5만1300톤)로 시작해 2004년까지 4%(20만5000톤)로 늘리는 식이었다. 완전 개방을 미루는 대신 10년 동안 ‘의무수입’이라는 족쇄를 차고 있었던 셈이다. 

photo=포커스뉴스.

2004년 노무현 정부, 밥 짓는 쌀 수입 의무화

한 가지 다행인 건 밥을 짓는 쌀이 아니라 과자나 떡, 주류를 만들 때 쓰는 가공용 쌀만 수입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끝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WTO와의 재협상에서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의무 수입량 중 10%는 무조건 밥쌀로 채우고, 그 비중을 2010년까지 30%로 늘려, 2014년까지 유예하는 조건이었다. 

2014년 전체 수입쌀 의무수입량은 40만8700톤이었다. 그 중 30%인 12만2600톤을 밥쌀용으로 수입해야 했던 것이다.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던 2005년, 당시 농민들은 11월 15일 여의도에서 농민대회를 열었다. ‘밥쌀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집회에 참가했던 전용철, 홍덕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용철씨는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홍덕표씨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경찰의 방패에 뒷목 등을 가격당해 목뼈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밥쌀 수입 반대 집회’ 농민 2명 사망

두 농민이 사망한 지 일주일 후인 2005년 11월 23일, 쌀수입 관련 재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006년 3월부터 수입 밥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쌀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2006년 2월 3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면서다. 14개월의 협상 끝에 2007년 4월 2일, 한‧미FTA는 최종 타결됐다. 농민들의 우려 속에서 쌀과, 쌀 관련 16개 품목은 한‧미FTA의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는 “쌀은 지켰다”며 이를 홍보했다. 

photo=v-space.kr

한‧미FTA… 정말 쌀을 지켰나?

한‧미FTA 공식 서명 직후인 2007년 8월 29일 당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하원의원과 나눈 대화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2011년 9월 15일 위키리크스(미국 외교전문 고발사이트)가 김종훈 본부장과 미국의 얼 포머로이(Earl Pomeroy) 민주당 하원의원의 대화를 공개한 것이다. 

포머로이 의원은 미국 하원에서 FTA협정을 심의하는 세입위원회 소속이다. 그가 김 본부장에게 “한‧미FTA에서 쌀이 빠져, 캘리포니아 곡물업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본부장은 “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농민단체들은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김종훈 본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현재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강남을)으로 활동 중이다.  

2015년 ‘관세 513%’ 조건으로 쌀시장 전면 개방

김종훈 의원이 말한 ‘쌀시장 완전 개방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4년. 대한민국은 WTO와의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에서 ‘2015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의무수입량 족쇄를 풀고, 관세 513%를 물리는 조건으로 시장 개방을 택한 것이다. 쌀시장을 완전 개방했으니 밥쌀 의무수입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는 7월 말 미국으로부터 2만톤, 중국으로부터 1만톤의 밥쌀용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이상만 과장은 3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양허표 상에서 (밥쌀 의무수입 비율 항목을) 지워서 제출했을 뿐 WTO로부터 확인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 중국 등 5개국에서 이의제기를 했다”며 “이 나라들이 이의제기를 철회해야 확정되는 건데, 현재는 30% 의무 수입 조항을 지워서 제출만 된 상태로, 이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쌓여 있는 쌀. photo=포커스뉴스. 

농민들 주장과 농식품부 입장 서로 달라

10월말 기준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135만톤. 적정재고인 80만톤보다 55만톤이 많은 수준이다. 나라의 쌀 창고가 넘쳐나는데도 3만톤(미국 2만톤, 중국 1만톤)을 더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라남도 장흥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박형대(46)씨는 팩트올에 “쌀값이 떨어진 건 수입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서 수급에 실패한 것으로, 정부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든 재고를 없앨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총연맹(전농) 이종혁 정책부장도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쌀수입을 꼽았다. 그는 “정부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쌀값이 더 떨어질 게 뻔하다”면서 “정부가 재고물량 관리도 잘 못하면서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입장은 달랐다. 식량정책과 이상만 과장은 “밥쌀 수입이 돼서 시장에 풀려야 쌀값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올해 수입 밥쌀은 작년보다 3만톤 더 적게 풀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작년보다 쌀값이 10%가까이 떨어진 원인을 시장에 풀린 수입쌀 때문이라고 보긴 힘들다”면서 “풍년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쌀소비 하락이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④편에 계속>

 

View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쌀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5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이상만 과장, 전국쌀생산자협회 이효신 회장, 쌀농민 등이 모인 자리였다. 농민들이 정부에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라”

전국쌀생산자협회 이효신 회장은 첫 번째로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또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저가 수입쌀 시장 격리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 등을 쌀값 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다. 

photo=포커스뉴스. 

이에 대해 농식품부가 내놓은 ‘쌀값 안정 대책’은 표피적이다. 밥쌀용 쌀의 수입량과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단지 “수확기 동안에는 수입쌀의 판매량과 횟수를 줄이겠다” “국산쌀-수입쌀 혼합미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미온적 대책만 내놓았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쌀값 폭락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밥쌀용 쌀 수입이나 저가수입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쌀값 아닌 나락값 기준으로 바꿔달라”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의 핵심은 “쌀값이 아닌 나락값을 기준으로 보전금을 산정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도정과정을 거친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효신 회장은 “농민들은 대부분 나락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쌀값보다 벼 나락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이상만 과장은 3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현재 행정조사상으로는 통계청에서 산지 쌀값을 조사해 발표한다. 나락값은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락값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보전금 산정 기준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이종혁 정책부장은 “통계청에서도 나락값 통계를 내고 있다”며 “나락값을 기준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상만 과장은 “통계청에서 수확기 나락값을 조사하는 건 맞지만 발표는 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나락값은 쌀값처럼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 나락값은 대부분 RPC(미곡종합처리장)들이 조사를 하는데, 9월~11월까지도 값을 확정하지 않고 우선지급금만 주는 곳이 많다. 그러다보니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렵다. 나락값은 12월이 될 때까지 정하지 않는 도정업체들이 많다.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샘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조사만 할 뿐 발표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상만 과장은 “현재 쌀 목표가격(18만8000원)에서 산지 쌀값을 뺀 금액의 85%를 보전해주고 있다”면서 “목표가격, 산지 쌀값 모두 나락값이 아닌 쌀값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나락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목표가격도 나락값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두 가격 모두 평행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꿔도 농민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지금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photo=포커스뉴스. 

 

“고정직불금을 올려줘도 소용이 없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쌀값 안정 대책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에 관한 개선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4년에 고정직불금을 1ha(핵타르) 당 90만원에서 2015년 10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고정직불금 인상은 사실상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목표가격(80kg 1가마에 18만8000원)보다 쌀값이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주고 있다. 변동직불금이다. 그런데 농민들은 “고정직불금이 올라도 변동직불금을 줄 때, 오른 고정직불금을 제한 나머지만 주기 때문에 총액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쌀소득보전법(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11조는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85/100를 곱해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농민들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공공비축미 매입을 확대하라”

정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20만톤 추가 시장격리 추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작년(5만2000원)과 동일하게 유지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벼 매입자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상한 하향 조정(3%→2.5%) △가공용 쌀 소비 촉진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농민들은 “2015년 대책에는 농가 소득보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계획도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농민들과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백남기 농민에 대한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기 위해 12월 5일 서울에서 모일 예정”이라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