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제거 유감

DMZ 지뢰제거가 화제이다. 이것을 군에만 맡기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다음은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의 글이다.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님으로부터>

지뢰만 찾아서 캐내면 간단한데 왜 사진과 같이 지뢰를 제거한다면서 산을 파괴하는 등 이런 짓을 하는 지 아십니까? 장비와 물자를 구매하고 뒷돈을 챙겨야 하고 산림을 파괴해야 이를 복구하는 업자가 복구공사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의무복무병사들을 생고생시키고 국민을 속이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병사들을 고엽제 흙먼지 덥어쓰고 지뢰를 제거에 투입하여 생고생시킨 군인들이 군수뇌부로부터 사고없이 지뢰제거를 잘했다고 칭찬받고 장군으로 진급하는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지뢰는 폭발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위험하다는 생각과 지뢰는 군용 폭발로 군인이 전문가라는 인식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효율성에 대한 대해 누구도 관심이 갖고 감시하지 않아 국민 혈세가 마구잡이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DMZ 지뢰제거를 현재 군 공병부대가 수행하는 능력을 감안할 경우 공병 20개 대대를 투입할 경우 400년이 걸리고 예산은 100조 원 이상 들어간다.

지뢰 정보 독점하고 있는 군당국이 민간 전문가 참여 배제하고 중장비 제조업자와 결탁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지뢰제거장비를 구입하여 군이 지뢰제거를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 등 NGO단체를 육성 지원하면 DMZ와 민통선지역 미확인 지뢰지대 까지 모두 제거하는데 여성 인력 5,000명, 제대군인 5,000명 등 10,000명을 투입하면 10년이면 제거할 수 있고 예산은 5조 원이면 가능하다.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면 지뢰 제거 기간을 390년 앞당기고, 예산을 90조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지뢰 탐지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갖고 있는 사림이면 남녀를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2주 이론교육, 2주 실습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지뢰 제거는 비전투 분야이다. 군대는 외부의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 전투준비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비전투분야는 민간에 용역을 준다. 심지어 제초 및 제설작업도 비전투 분야라는 이유로 민간에 용역을 주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환경을 파괴하고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지뢰 제거작업에 전투 공병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전투공병을 지뢰제거에 투입해도 전투준비태세에 차질이 없다면 사병들을 생고생시키고 비효율적인 공병부대를 감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정부는 <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뢰 등 폭발물처리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대군인 준사관과 부사관들을 활용하여 지뢰를 제거활동을 하는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같은 지뢰제거활동 NGO단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뢰 등 폭발물 탐지제거 전문인력이 넘쳐나고 있다. 육해공군 EOD, 특전사, 특공연대, 수색대대 폭파 부사관 및 준사관, 공병부대 지뢰교관 등 민간 전문인력이 넘쳐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