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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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하늘기차 | 2021.11.08 12:44 | 조회 481

빨간지구 통신 
  
[빨간지구 통신] 17호 2021년 10월 29일
 
제작/발행: 기후위기비상행동[03039]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  070-7438522~3
http://climate-strike.kr/  |  climatestrike.korea@gmail.com


 
 
앞으로 10년을 위한 10월

-기후악당 대한민국은 지금당장! 기후정의!! 가 필요하다-

10월 16일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에는 17년만에 '10월한파특보'가 내려졌어요. 2020년에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를 경험했었죠. 극단적인 기후가 점점 잦은 빈도로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구에 살 미래 사람들의 위협이 아닌 지금 당장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턱없이 낮은 2030년 감축목표를 논의하고 있고 이 목표를 들고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10월 한달동안 2030 감축목표에 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액션] 탄소중립위원회 '2030 중장기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토론회' 대응 다중 1인시위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우중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비상행동 연대단체 활동가]

10월 8일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에서는 '2030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종교계, 교육계 등등 각계 협회 단체들과 탄중위 위원,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모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례없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더 과감하게 상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중위 건물 입구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 시작 전에 다중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인시위와 더불어 10월 8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탄소중립위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2030년 감축목표 상향을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전문
 

[기자회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10월12일 화요일 11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시민들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며 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성장에 방점을 찍은 법이고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위협할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기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10월 26일 비상행동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보기 
 
 
[기자회견] 기후악당임을 자인한 2030감축목표와 2050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하라!!

 


지난 10월18일 월요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노들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하면서 회의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로 에워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10년을 좌우하는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기후위기 최전선의 목소리는 외면당했습니다.  기후활동가들은 경찰의 벽에 가로막혔고 목소리만 가진 활동가들을 지나치게 대응하였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외면한 2030 감축목표를 거부합니다. 엉터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거부합니다. 시민의 권리가 아닌 기업의 이윤을 위한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전문보기 
 

[선언대회]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선언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달 10월. 비상행동은 시민선언을 모았습니다. 2030 정의로운 감축목표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2030명도 훨씬 넘게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비상행동은 10월 22일 국제기후파업의 날에 시민선언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집회허가를 받아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며 선언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선언대회에는 청소년기후행동,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에너지정의행동,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의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학생기후행동 등에서 발언해주셨습니다. 하늘소년의 공연과 밀과보리의 공연, 빨간지구를 굴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서울청사를 둘러싸고 피케팅 또한 진행했습니다. 

많은분들이 참여해주신 선언은 관계정부기관에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선언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의로운 감축목표를 위해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언문 전문보기 


[기자회견] 2050시나리오 국무회의 의결 및 COP26 대응 기자회견
 

10월 27일(수) 11시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COP26 한국 참가단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8일 노들섬에서 개최한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전체회의를 통해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했는데요. 탄중위에서 의결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턱없이 모자란 목표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탄중위 의결안에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27일 목표가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11월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 목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감축안은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지킬 수 없고 기후정의는 더욱 실현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인하게 되는 목표치 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COP26 한국 참가단을 구성하여 영국 현지에서 기후정의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기후위기 비상행동 지역과 부문 활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2일(금) 저녁 7시 30분 ‘인천 메타버스 기후정의 시민 선언 대회’를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NDC(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탄하고 정의로운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인천 시민선언대회였습니다. 
충북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매주 금요일 금요기후행동을 진행합니다. 충북도청앞에서 기후정의 공공성 회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액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마지막날은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립을 막기위해 청주시민 도보 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 매주 금요일 미래를 위한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행동으로 광주비상행동 주최로 전남비상행동도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금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경남기후위기 비상행동은 10월 5일 경남도청앞에서 "공공청사의 태양광 확대 계획을 대폭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매우 낮은 편이다. 안이한 경남도의 행동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하고 태양광, 풍력발전을 서둘러 확대해야 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으로 10월6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는데요. 17일간 천막농성 끝에 환경부가 국토부에 현의의견을 통보하지 않고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작은 땅에 더 많은 공항이 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전북의 행동 응원하고 연대합니다!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기후행동 따로또같이 삶의 자리에서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액션으로 10월 3~4일 <아픈 삼척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연대 프로젝트는 지난 30년 간의 탈핵운동 후 이제는 탈석탄을 외쳐야 하는 삼척 주민들과 활동가들과 연대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맹방해변을 지켜주세요. 탈석탄!!!!
불교기후행동
기후위기를 멈추고 돌아보는 100일기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1월30일까지 100일 동안 환경명상절 108배 혹은 사경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매일 상황에 따라 공동정진, 개인정진 중 선택하여 동참하면 됩니다 :) 
 

[또 다른 10월 활동] 비상행동 내부토론회
"기후위기 비상행동 대선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9월과 10월 온실가스 감축량 확대를 위해 열심히 액션 및 활동을 진행하지만 21대 대선의 시계도 다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 되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고를 기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비상행동은 대선 TF를 구성하여 대응을 위한 기초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비상행동 연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선 대응 방안과 정책요구 작성, 지역과 부문의 활동 구상을 폭넓게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논의결과로 비상행동은 대선정책 제안을 부문과 지역에 작성을 요청하고 핵심정책 작성과 토론해야 하는 활동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11월의 비상행동
11월 6일_ 국제기후정의행동 (COP26에 맞춰 전국 동시다발 기후정의 행동)
11월_ 기후행동학교가 찾아옵니다! 11월1일 부터 7일까지 신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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