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탈핵10대 이슈

2020 탈핵 뉴스 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밀실 공론화

2019년 5월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전국의견수렴은 올해 5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경주지역 의견수렴은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주간 진행했다.

전문가 검토그룹의 11명은 올해 1월 ‘요식적 공론 절차 폐기’를 요구하며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시민사회는 5월 23일 전국의견수렴 오리엔테이션에 항의하며 14개 권역 중 12개 권역에서 시위를 했다. 경주지역 주민설명회는 주민과 시민사회 항의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6월 26일 공론화의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김소영을 신임 재검토위원장으로 앉히고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밀실 속 공론화를 이어갔다. 전국 탈핵진영은 정부에 항의하며 청와대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무효를 선언’했다. 재검토위는 내년 상반기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의견수렴 최종 권고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 탈핵 뉴스 2

5만 명이 참여한 울산 주민투표

울산은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약 100만 명이 산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맥스터 건설 찬반 의견수렴에 울산을 배제했다. 울산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은 이에 항의하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주민투표는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사전투표-온라인투표-본투표 3단계로 진행했다. 울산북구 유권자 17만5138명 중 5만479명(28.82%)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 가운데 94.8%인 4만7829명이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이후 청와대가 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으며,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했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본투표 투표소를 34곳에 설치,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실제 인원은 1081명, 연인원은 1496명이다. 이 외에 사전투표, 서명작업, 명부입력, 개표사무, 사무국 운영 등을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이 넘는 규모가 치러낸 주민투표다.

2020 탈핵 뉴스 3

맥스터 건설반대 싸움은 현재진행형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7월 24일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 145명의 시민참여단 중 81.4%가 맥스터 건설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는 차질 없는 맥스터 건설을 지시, 한수원은 7월 31일 맥스터 건설 착공식을 했다. 그러나 경주와 양남면, 울산의 주민과 시민단체는 시민참여단에 한수원 이해당사자가 20명 이상 참여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고, 모집단 분포를 반영하지 않은 시민참여단 구성 등 공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양남-경주-울산 주민과 시민단체는 산업부와 국회에 ‘공개검증’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국회는 공개검증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월성핵발전소 앞에서 맥스터 건설반대 피켓시위와 출근시위, 해상시위 등을 하고 있다. 전국 833명의 시민은 원안위를 상대로 맥스터 건설허가 취소소송도 하고 있다.

2020 탈핵 뉴스 4

태풍으로 멈춰선 핵발전소

9월 4일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고리핵발전소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소외전원이 상실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됐다. 신고리 3호기도 태풍으로 지붕 일부가 손상됐으며, 대기보조변압기가 정전됐다. 9월 7일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월성 2~3호기도 터빈 발전기가 정지돼 가동을 정지했다. 원안위는 고리1~4호기는 계기용 변성기에 염분이 흡착되어 ‘섬락’ 현상이 발생했고, 스위치야드에 있는 차단기가 개방되면서 소외전원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신고리1~2호기는 송전하는 점퍼선이 송전탑에 가까워지면서 섬락이 발생해 소외전원을 상실했다고 했다. 시민사회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원안위는 재가동을 허용했다. 신고리 3~4호기는 7월 23일 집중호우 때 스위치야드 관리동과 송전설비가 침수됐다.

2020 탈핵 뉴스 5

대전, 도심 하천으로 방사능 흘러들어

올해 1월, 대전의 도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우수관과 하천 토양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연구원 안쪽 우수관 입구에서는 세슘 농도가 최고 138㏃/kg까지 검출됐으며. 이는 3년 평균 농도의 59배에 달한다. 3월 20일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세슘 오염수가 매년 4백여 리터씩, 30년 동안 모두 1만5천 리터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방사성물질이 원자력연구원 내부의 폐기물 자연증발시설에서 흘러나온 것을 확인, 2019년 9월 약 510ℓ의 액체 방폐물이 외부로 누출됐으며, 매년 11월경 방폐물이 연간 470~480ℓ가 외부로 누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하천수에서는 방사성물질이 최소검출농도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020 탈핵 뉴스 6

고리1호기 해체계획 초안 공청회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7월 1일부터 60일 동안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공람과 설명회를 했다. 이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11월 20일부터 부산광역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를 즉시해체 방식으로 2022년 해체계획을 승인받고, 2025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고, 2031년 부지복원에 착수, 2032년 12월에 해체를 종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리1호기 해체계획 모든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를 제대로 처분할 수 없다면 완벽한 해체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를 정부 정책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를 두고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020 탈핵 뉴스 7

영광 한빛 3호기 재가동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대거 발견된 한빛 3호기가 11월 1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빛 3호기는 2018년 5월 11일부터 시작된 계획예방정비 기간(919일) 동안 격납건물에서 공극, 그리스 누유, 철판 부식 등이 확인됐다. 한수원은 124개의 공극과 184개의 철근 노출부를 반영한 구조건전성평가를 통해 격납건물 건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북민중행동 등은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졸속·부실·셀프 평가라며, 그리스 누유에 따른 균열요소와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공사 당시의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할 한국전력기술에 구조건전성 평가를 맡긴 오류를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20 탈핵 뉴스 8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용접은 7월 25일 처음 확인됐다. 작업자는 용접 재질이 작업지시서에 적힌 인코넬690 재질이 아닌 스테인레스임을 확인하고 7월 26일 자정 무렵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2일 만인 7월 29일 부실용접부 제거 및 재용접을 허가했다. 당시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를 작업자의 실수라고 하였다. 하지만 10월 29일 제보자를 통해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이 이미 밝혀진 것 외에 더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후 원안위는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 중 3개의 부실용접을 확인했고, 관통관 25개는 영상 불량 등으로 확인을 못했다. 이어 원안위는 12월 1일 부실공사 관련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사회는 원안위가 7월에 부실용접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작업재개를 허용한 것에 대한 비판하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0 탈핵 뉴스 9

신고리 5·6호기 소송 / 신고리 4호기 소송

그린피스와 전국의 시민 등 560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가 1월 8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소송은 2016년 9월에 시작했으며, 2019년 2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칠 방사선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원안위의 일부 위법을 인정했으나, 건설을 중단할 경우 손실이 크며 공공복리를 위해 건설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울산과 부산, 경주 등을 중심으로 전국 732명의 공동소송단이 지난해 5월 1일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0 탈핵 뉴스 10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 막바지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10월 1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이후 아직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곧 변론을 종결할 의향을 내비쳤다.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등은 11월 3일 <갑상선암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여기 사람이 있다>를 진행하였다. 핵발전소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1심 재판 종결에 앞서 989명의 탄원서를 받았으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 소송을 촉발한 ‘균도네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균도네 소송 2심 재판부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성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2020 탈핵 뉴스 11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일본 정부가 올해 10월 말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하기로 했으나 연기했다. 11월 20일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당국자는 한국 기자들과 만나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 방류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2022년 여름쯤을 방류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일본을 비롯해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그린피스도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은 오염수 저장 탱크 증설 또는 오염수 고체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 현내 기초지자체의 약 70%가 ‘반대’ 및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020 탈핵 뉴스 12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트럭에 가득 실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10월 24일부터 9박 10일 동안 부산-울산-경주-울진-대구-영광-대전-서울을 누볐다. 캠페인단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문제점과 핵폐기물 실체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캠페인단은 각 지역에서 탈핵단체와 공동주최로 핵폐기물 통을 밀고 거리행진을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땅바닥에 쓰러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11월 2일 청와대 앞 광장에는 경찰 제지로 핵폐기물 통을 밀고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전국 탈핵단체는 청와대 진입로에서 ‘졸속-엉터리-밀실 공론화 무효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탈핵신문 편집위원회

탈핵신문 2020년 12월(84호)

출처: https://nonukesnews.kr/2030?fbclid=IwAR3UJn_1XoT02RBmNPed6zdK8Y5DGiMHoKll-NVicOCPCh75A_Yb2UZmuLY [탈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