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싸게 팔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Fact

▲농민들은 쌀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락(도정하기 전의 쌀)을 판다. ▲나락값은 쌀값의 60% 수준. 그런데 쌀값이 떨어지면 나락값도 함께 떨어진다. ▲문제는 나락값 하락세가 쌀값 하락세보다 더 가파르다는 점.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나락을 싸게 팔고 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쌀값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싸게 농사지어 싸게 파는 구조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싸게 팔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View

<①편에서 계속>

2015년 11월 14일, 2만5000여명의 농민들이 서울로 모였다.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백남기씨(68)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은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집회로 규정했지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 

농민들은 왜 서울로 모이나 

백남기씨를 포함한 농민들이 2차례에 걸쳐 서울로 올라오는 까닭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쌀값 폭락이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11월 14일 집회에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미국 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농민회(카농) 정현찬 회장은 “농민들이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20년전 쌀값이나 지금이나 똑같게 만드는 이 정권이 우리 농민들을 분노케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쌀값은 얼마나 떨어진 걸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곡(도정된 쌀) 20kg의 11월 25일 산지 가격은 3만7348원. 1년 전 같은 날(4만1356원)에 비해 4008원 하락했다. 2년 전인 2013년 11월 25일(4만3416원)에 비해서는 6068원이 떨어졌다. 2013년~2014년의 하락폭은 2060원. 2014년~2015년의 하락폭은 4008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photo=통계청. 

통계청은 쌀, 농민은 나락값 기준

그런데 통계청 자료는 실제 농민들이 받는 금액의 통계가 아니다. 실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팔아 받게 되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다. 전남 장흥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박형대(46)씨는 1일 팩트올에 “40kg 나락 한 포대에 4만원씩 받고 팔았다”고 했다. 전북 김제에 사는 서창배(50)씨는 “4만3000원에 팔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작년보다 1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이 4만원대에 판 것은 40kg짜리 나락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3만7348원이라고 발표한 것은 20kg짜리 정곡이다. 

통계청이 기준으로 삼는 ‘정곡’은 도정된 쌀, 다시 말해 우리가 밥을 지어먹는 그 쌀을 말한다. 통계청은 도정 과정을 거친 쌀값을 기준으로 가격 통계를 낸다. 하지만 농민들이 쌀을 팔아 받는 돈은 도정하기 전의 벼 나락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는 농가 수익이 ‘정곡’이 아니라 ‘나락’ 가격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락값이 1만원 하락하면?

벼 나락 40kg당 1만원씩 하락했다는 것이 농가 수익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 전남 장흥에 사는 농민 박형대씨는 1만4000평의 땅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다. 200평 농사를 지으면 평균적으로 40kg짜리 나락 12가마를 생산한다. 박씨는 총 840가마를 생산했다. 

한 가마당 가격이 1만원씩 하락하면, 박씨의 경우 작년보다 840만원을 덜 받게 된다. 2014년 1가마 가격이 5만원이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나락값은 4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박씨는 3360만원을 받았다. (이 수치는 생산비를 빼지 않은 값이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쌀직불금을 더하지 않은 값이다.)  

벼는 어디에 파나 

농가에서 벼를 파는 곳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뉜다. 하나는 정부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명목으로 농가로부터 나락을 사들인다. 올해에는 총 쌀 생산량 425만8000톤 중 36만톤을 사들였다. 전체 생산량의 11.8%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는 미곡종합처리장(RPC‧Rice Processing Complex)에 나락을 판다. 전국 226개 미곡종합처리장은 시중 쌀 유통의 약 64%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153개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다. 전체 미곡종합처리장의 약 70%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농의 이종혁 정책부장은 1일 팩트올에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전체 쌀 수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팔거나, 직거래를 이용한다”고 했다. 

photo=포커스뉴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정하는 나락 수매가는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별로 쌀의 품질, 생산량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흥의 박형대씨(4만원)와 김제의 서창배씨(4만3000원)가 벼를 팔고 받은 가격이 다른 이유다. 

정부, 농협 미곡처리장, 민간 미곡처리장은 나락값을 두 번에 걸쳐 나눠 지불한다. 일반적으로는 8월에 평균가격의 90% 정도를 ‘우선지급금’으로 지불하고, 이듬해 1월에 수확기(10월~1월) 쌀값 평균을 낸 다음, (우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불한다. 그 차액은 보통 나락 40kg당 2000~3000원 정도가 된다. 

정부 우선지급금 40kg당 5만2000원 

올해 8월의 경우 나락 40kg 기준, 정부의 8월 우선지급금은 5만2000원. 반면 농협은 경기, 강원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선 4만3000원~4만5000원을 쳐줬다. 농협에 파는 것보다 정부에 팔아야 더 값을 잘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사들인 공공비축미는 전체 쌀 생산량의 11.8%(36만톤)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낮은 돈을 받고라도 농협이나 다른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에 팔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경기, 강원 지역의 농협 수매가는 6만3000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 경기 이천쌀, 강원 철원쌀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브랜드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지역에서는 정부에 공공비축미로 파는 것보다 농협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좀 나은 셈이다. 그러나 경기, 강원 지역 농협 수매가인 6만3000원 역시 지난해에 비하면 1만원 가량 하락한 금액이다.)

쌀값 하락세로 미곡종합처리장도 수매 꺼려

문제는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미곡처리장에서 농가에 쳐주는 나락값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들은 “쌀값 하락폭보다 나락값 하락폭이 더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쌀값은 작년대비 7%~10% 하락했는데, 나락값은 배에 육박하는 16%나 하락했다”는 것이다. 

미곡처리장에서는 가을에 수확된 벼를 사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듬해 시중에 유통시켜 차액을 남긴다. 그런데 쌀값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 쌀값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미곡처리장에서 결정하는 나락값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는 쌀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농 이종혁 정책부장. 

이종혁 전농 정책부장은 “미곡처리장에서는 내년 쌀값이 오르지 않으면 손해를 보니까 나락값을 더 낮춘다. 농민들은 이미 들인 생산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벼를 팔아야하니 낮은 값에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협 “누적적자 3000억”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상황도 좋지 않다. 농협중앙회 미곡종합처리장 지원팀 이종욱 팀장은 3일 팩트올에 “2000년 이후 153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한 누적적자가 3000억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작년엔 305억 적자가 났고, 올해엔 52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팀장은 “농협은 어느정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서도 수매를 해준다. 하지만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아예 수매를 받지 않는 곳도 많다”고 했다. 그는 “농협은 지금 정부와 농민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전국협의회는 4일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에 △추가 시장격리(추가로 정부가 더 사달라는 요구)와 △전기요금 체계를 농사용으로 일원화 해 줄 것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흥식 농민. 

전북 김제에서 3만평 규모로 쌀농사를 짓는 박흥식(54)씨는 “농협 수매 시기를 놓쳐, 일반 업자들에게 연락했는데 사겠다고 나서는 업자들이 없다”고 했다. “사놓아봤자 어차피 쌀값이 떨어질 텐데 뭐하러 사두겠느냐는 식”이라고 했다. 벌써 12월이지만 박씨는 아직도 나락을 팔지 못했다. 그는 “올해 농사지은 쌀 4만톤이 창고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박흥식씨는 “1억4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이제는 빚에 무감각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③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