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진실( 미사일방어청의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 중장)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 중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사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임스 시링과 공식 보고서, 어느 쪽이 진실일까

미 국방부에서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는 미사일방어청(MDA)이다.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중장)은 8월11일에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던 중 뜻밖의 말을 쏟아냈다. 최근 성주가 배치 부지로 결정된 사드(THAAD)는 “미군이 운용하는 범세계적인 미사일방어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성주의 사드는 미 본토나 지역사령부에서 운영되는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에 연동되는 무기체계가 아니라 오직 한반도 방위에만 투입되는 “순수한 한-미 동맹의 자산”이라고 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의 핵심 구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쏟아내는 시링 청장의 속내가 어떠했는지 몹시 궁금하다. 올해 미 국방부는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전세계 미사일방어망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핵심개념인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조하며 사드는 그 일환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다짐했었다. 이런 미사일방어 구상을 의회에 보고한 당사자가 막상 한국에 와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음 두 건의 공식 문서를 들여다보자.

19세기 말의 강화도 조약과 20세기 초의 을사조약을 체결한 일본이 조선을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하지 않은 적은 없다. 오히려 청일전쟁 이래 일본은 조선의 자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 내정에 간섭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 내정 간섭의 첫걸음은 조선의 군사주권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군권의 침탈이 결국 국가 주권의 상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가 국방의 자주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안전을 동맹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사고로 한 번도 좋은 결실을 거둔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단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공포를 앞세워 대한민국 안전을 도모한다는 동맹국의 선의만을 존중하고 냉엄한 국제정세의 본질을 간과한다면 예전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성능이 향상된 사드 배치는 바로 한·미·일 군사작전의 통합을 촉진하는 일종의 접착제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는 일본과도 준동맹에 해당되는 군사적 통합 과정에 직면하게 된다. 미사일방어를 명분으로 한·미·일의 새로운 집단방위체제가 출현하게 되면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구상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제한되고 강대국 정치에 편승하면서 연명이나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다. 그만큼 한국 주도의 통일의 길도 요원해진다. 따라서 사드는 단순한 무기로서의 효용성에 국한되어 그 의미를 따져서는 안 된다. 이 괴물이 초래할 지정학적 변화 요인과 국제 동맹질서까지 통찰해야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객관적인 토론을 봉쇄하고 있다. 구한말의 조선 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2016.8.12 한겨레

▶ 김종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할 말은 하는 군사전문가. 1993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과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방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별들의 암투를 지켜봤다. 권력과 군대가 독점하는 안보가 아닌 ‘진짜 안보’를 지향한다. 제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