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NCCK 사드배치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 

NCCK 화해 통일 위원회(위원장 노정선 목사)는 지난 18일(월) 오전 용산구 소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은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이미 지난 해부터 정당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8일 사드배치 결정을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자 성주군수는 물론 전 군민들이 반대다.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문했지만 군민들의 항의와 반대로 6시간 동안 발이묶였다가  물병과 달걀세례를 받고 경찰이 최류가스를 살포한 가운데 도망치듯 나왔다.   

이에 NCCK 화해통일 위원회 위원장 노정선 목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사드는 남한에 불필요 하며 미국 무기장사 록 히드말틴의 기획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노 목사는 “*사드는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막지 못 할 것이며 * 북이 핵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 미사일은 사드로는 막을 수 없는 단거리 미사일 이고 * 사드는 미국의 무기 장사와 그를 중심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 사드는 미국의 안보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국의 안보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 등을 이유로 “한반도에는 사드가 배치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이쁜이 사제(NCCK 여성위원회, 성공회 원주교회)가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한편 NCCK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18일(월)부터 29일(금) 까지 미국에서 국제 캠페인을 진행한다. 워싱턴에서 가드너 상원의원, 존 메릴, 로버트 킹 등 백악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미 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를 만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한,미 당국의 갑작스러운 한반도 사드배치 발표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본 위원회는 2014년부터 국방부, 주한 미군 사령부, 미 국방부를 향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여러 번의 질의를 통해 정부의 의사를 물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본 위원회에 보내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국민을 상대로 비밀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지난 7월 8일, 갑작스럽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고, 5일 후인 7월 13일 에는 경상북도 성주를 배치지역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든지 해당 지역의 의견을 듣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그야말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비밀 군사작전이었다. 이로 인해 선정지역으로 거론되던 지역의 거센 반발과 분노,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찬반 논쟁으로 국론을 물론 지역의 분열마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외교, 경제적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매우 신속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의 사드배치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표하면서 “한미의 사드배치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사드배치 지역에 대한 미사일 조준 사격, 한국에 대한 경제와 외교 제재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러시아도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의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다. 남북모두가 군사력 강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소한 계기로도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7월 9일 잠수함 탄도 미사일(SLMB)를 발사하여 무력시위를 시작했고, 기존의 핵실험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 군사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몇 년간 군사력을 강화해 온 일본이 사드 배치로 인한 동북아지역의 긴장고조를 빌미로 재무장에 나설 것이 명확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본 위원회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고엮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며 따라서 한국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과 보복을 야기하고 있다. 불행한 사실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야기되는 이 모든 대치와 갈등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중대한 국가 현안인 사드 배치르 정부가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 협치와 민주화를 부정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화홥을 도무하며 국론통합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드 배치라는 무리한 결정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입장을 7월 18일 ~ 29일 미국에서 진행될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미국 캠페인’에서 미국 NCC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교회들, 미 상하원과 오바마 행정부에 적극 피력할 것이며,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회, 공청회 등을 조직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2016년 7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 통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