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 루렌도 가족

1.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해 말 앙골라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은 난민 루렌도 가족이 인천공항에 갇힌 지 200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오랜 노숙 생활로 가족들의 심신은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가족을 진료한 의사들은 부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소견을 여러차례 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10살도 되지 않은 자녀 4명은 제대로 된 교육은 물론이고 충분한 영양 공급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민을 인간으로 대우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측은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하고, 여권을 빼앗았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이 금지한 강제송환 시도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4.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루렌도 씨 가족에게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앙골라에서 벌어지는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광범한 차별과 박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두 국가는 분쟁으로 오랫동안 얽혀 서로 간 뿌리 깊은 불신과 빈곤에 시달려 왔고, 이것은 때로 무자비한 살육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18년 10월 앙골라에서 40만 명이 넘는 콩고 이주민을 추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루렌도 씨는 앙골라 국적자임에도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몰던 택시가 경찰차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특수경찰에 잡혀가 고문을 당했고 그 사이 아내 바체테 씨는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5. 앙골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롭기에, 루렌도 가족은 인천공항 출입국 측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심을 통해 불회부 결정 통보 문서에 담당 기관 직인조차 찍혀 있지 않거나 소송 제기 기회가 있음을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여러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법원이 루렌도 가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끝까지 불응했습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루렌도 가족에게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6. 7월 19일 오전 11시 5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루렌도 가족의 항소심이 열립니다. 가족들과 이들에게 연대해 온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항소심을 통해 지난 불의한 결정이 바로 잡혀 루렌도 가족이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루렌도 가족 응원 SNS 인증샷을 올리고, 호주의 난민 연대체가 연대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제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7. 루렌도 가족이 처한 상황은 한국에서의 난민들의 삶이 어떠한지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난민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서 온 세력들의 힘이 모여야 합니다.

8.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루렌도 가족의 항소심을 앞두고 발표될 연대성명서(아래 첨부)에 동참해 주십시오.

-귀 단체가 루렌도 가족에 대한 연대 메시지(논평, 성명서 등)을 발표해 주십시오.

※연대 성명서 동참에 대한 회신을 7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9. 이번 항소심과 루렌도 가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대를 보내주시길 호소합니다.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나눔문화, 난민과손잡고,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공동행동, 이집트혁명활동가그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지구인의정류장, 카사마코, 한국디아코니아 (2019년 7월 14일 현재))

[별첨 자료]

1)루렌도 가족에 대한 소식을 볼 수 있는 곳

루렌도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 페이스북 페이지 : facebook.com/withlulendo

2)루렌도 가족의 사연을 다룬 언론 보도들(여러 보도들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한겨레>

6개월째 인천공항에 갇혀 사는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8717.html)

[왜냐면] 인천공항의 루렌도 가족에게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91331.html)

 <경향신문>

인천공항 루렌도 가족, 만나봤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161316001

영화 ‘터미널’의 빅터... 2019년 한국에도 있다

http://h2.khan.co.kr/201907130002001

 <프레시안>

공항생활 175일째 루렌도 가족의 눈물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45826#08gq

 <시사인>

70일 넘게 인천공항에 사는 아이들을 위하여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134

 <YTN>

반년째 공항 노숙... 앙골라인 ‘난민’ 꿈은 언제?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02011458296

 <민중의 소리>

“돌아가면 죽는다” 세계난민의 날 ‘공항 감옥’에 갇힌 루렌도 씨 가족

(http://www.vop.co.kr/A00001415663.html)

                                                           [성명서]

공항 생활 200여 일

루렌도 가족을 우리 품으로! 난민심사 받을 권리 보장하라!

앙골라 출신 난민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 갇힌 지 벌써 200일이 넘었다. 겨울 옷을 걱정했던 루렌도 가족의 네 자녀들은 이제 여름 옷을 입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루렌도 가족이 전 재산을 급히 처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은 앙골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콩고 출신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 탓이다. 오랫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앙골라 지배층은 콩고 출신에 대한 차별을 자행해 왔다. 지난해 말 벌어진 콩고 이주민에 대한 대거 강제 추방과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부상과 죽음은 이런 체계적 차별이 빚은 비극이었다. 이 과정에서 루렌도 씨는 앙골라 경찰에 의해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했고, 바체테 씨는 경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박해를 받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던 희망은 공항 문 앞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올해 1월 9일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루렌도 가족에게 불회부 판정을 내렸다. 입국을 불허하고, 여권을 빼앗았고, 강제 송환 시도도 있었다.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와서 겪은 일련의 일들은 루렌도 가족에 대한 인천공항출입국청의 처분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게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는 통역과 조서 작성 시간을 포함해 고작 2시간 남짓이었고, 불회부 처분 통보 문서에는 담당기관의 직인조차 제대로 찍혀있지 않았다.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 판단돼 불회부 처분을 받은 이들 중에도 나중에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심지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루렌도 가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끝까지 불응했다.

그럼에도 4월 25일 인천지방법원은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루렌도 가족에게 패소 결정을 내렸다.

앙골라로 다시 송환되면 목숨이 위태롭기에 루렌도 가족은 항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다시 기약 없이 고통스러운 공항 생활을 감내하고 있다.

가족들은 밤새 불이 켜진 공항에서 가림막 하나 없이 잠을 청하고 있다. 가족들은 돈을 아끼려고 하루에 고작 두 끼만을 먹는데, 그마저도 신선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가 어렵다. 공항 이용객들의 시선과 사진 촬영도 가족에겐 큰 스트레스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앞날이 심리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 공항 구금 난민들에게 공항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 없다.

지금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 안정이 필요하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네 자녀는 충분한 영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반 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지만 아동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루렌도 가족의 기구한 처지는 한국에서 난민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이것은 난민을 인간으로 대우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루렌도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에서도 연대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포용과 정의, 인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만은 난민들의 절망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체류연장 수수료 인상, 건설업 취업 제한 등 난민들을 더욱 옥죄는 각종 내부지침을 만들고 있다.

올해 초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여성과 난민,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에서 난민을 비롯한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루렌도 가족을 비롯해 전쟁과 정치 폭압, 차별과 고통을 피해 어렵사리 한국을 찾은 난민들이 우리 곁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일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루렌도 가족이 하루빨리 공항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재판부가 정의의 편에 서려 한다면 루렌도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1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